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종합] 홍콩 고등법원 "복면금지법 위헌…기본권에 위배"

입력 2019-11-18 15:06   수정 2019-11-18 15:07


홍콩 고등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날 홍콩 고등법원은 범민주계 의원 25명이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콩의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할 뿐 아니라,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이다.

홍콩 정부는 지난달 5일 0시부터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약 37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달 5일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후 이를 위반해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남성 247명, 여성 120명 등 총 367명에 달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