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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속이는 '얌체 크라우드펀딩' 주의보

입력 2019-11-22 17:17   수정 2019-11-23 00:30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서 사업 자금을 확보하는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일부 업체들이 중국산 제품을 가져다가 직접 개발한 것으로 속여 자금을 모으는 등 ‘보따리 장사’식 투자 유치가 벌어지고 있어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는 이를 걸러낼 장치도 없어 이용자들이 직접 확인해보고 투자해야 하는 실정이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와디즈는 지난 19일 A업체가 진행한 와인냉장고 펀딩 프로젝트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A업체가 내놓겠다고 한 10만원대 중저가 와인냉장고는 이미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었다. 가격도 국내가보다 더 낮은 58달러(약 6만7000원) 수준이었다. 해당 업체는 “개발이 아니라 제품의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품 설명란에는 “직접 공장에서 제품을 가공한 뒤 여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제공합니다”라고 소개해 이 업체가 직접 개발한 것처럼 적혀 있었다.

또 다른 업체가 내놓은 기능성 칫솔 프로젝트도 18일 펀딩이 취소됐다. 이 칫솔은 칫솔모가 0.001㎜(1㎛) 정도로 얇다는 점을 제품 특징으로 내세워 1억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모았다. 한 이용자가 제품 사양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칫솔모가 3㎛라며 뒤늦게 정정했고, 결국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가 제시한 국내 판매가격은 중국 가격의 10배 수준이었다.

이 밖에도 4억원 이상 모은 한 빔프로젝터 개발 프로젝트도 중국에서 판매 중인 제품과 거의 동일한 제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펀딩 금액이 2억원대로 줄었다. 탄수화물 함량을 줄여준다는 ‘저혈당 밥솥’ 제품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돼 개별 투자자들의 펀딩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해외 제품을 유통하는 프로젝트도 크라우드펀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 유통 제품을 업체들이 직접 개발한 것처럼 꾸며 투자자를 속이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 유통보다는 개발한 제품에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다.

특히 제품을 담보로 한 투자는 법적인 해석조차 명확하지 않다. 한 변호사는 “크라우드펀딩의 본질은 참여자가 제조사에 돈을 지원해 증여하는 개념이므로 민법에 따라 부담부 증여 또는 성공조건부 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법조인들에게도 생소한 개념이어서 법리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고 했다.

투자자들은 검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용자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뒤늦게 업체들이 검수에 들어가는 수순이다. 투자자들은 “중개업체가 투자 수수료를 챙기는 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와디즈는 19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정책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제품의 일부를 개선하거나 변형한 것도 투자 대상이 되지만 ‘일부를 개선, 변형한 제품임’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와디즈 관계자는 “모든 프로젝트를 일일이 검수하기 쉽지 않다”며 “문제가 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크라우드 펀딩

‘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재원 마련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합친 단어. 자금이 없는 벤처사업가 등이 자신의 아이디어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다수로부터 소액 투자를 받는 모집방식이다.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는 종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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