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더 윗선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5일 뇌물 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유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감찰 무마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지난 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폭로했다.
정치권에선 조 전 장관보다 윗선에서 감찰을 무마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조 전 장관이 감찰을 무마하려고 했으면 애초부터 조사를 하지 못하게 막았을 거라는 것이다.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특감반 감찰 조사에서 대가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했다. 이후 갑자기 출석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비리 의혹 인사가 출석을 거부하면 청와대 특감반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를 취하거나 관련 기관에 비리 내용을 통보한다. 하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17년 12월 감찰이 중단됐다.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처음엔 유 전 부시장이 누구인지 모르고 감찰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고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 비서 출신인 유 전 부시장은 현 여권 인사들과 두루두루 친분이 두텁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사실을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에 통보한 것도 이례적이다. 특감반은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이다. 보안이 필수인 사안을 반부패비서관이 아니라 민정비서관이 연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고도 더불어민주당 전문 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한 것도 조 전 장관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특히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압수수색을 당한 후 청와대 관계자들과 집중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이 여전히 청와대 인사들과 소통 중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 등으로부터 미국행 항공권과 자녀 유학 비용, 오피스텔, 골프채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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