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 닷새 만에 27일 정상화됐다. 여야는 예결위 ‘소(小)소위’에 3당 간사만 참여하는 대신 속기록 작성과 합의 내용 공개 등을 약속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회의 시작에 앞서 “소소위를 매일 일정한 시각과 장소에서 개의·산회할 예정”이라며 “논의한 내용은 언론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하고, 비공식 회의도 논의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소위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속 예결위 간사 3인이 참여한다. 다만 속기록 작성 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은 간사 간 협의로 따로 정하기로 했다. 여야 간사들은 ‘소소위’란 명칭도 ‘3당 간사 협의체’로 바꿔 쓰기로 했다.
예결위는 지난 23일부터 나흘 동안 파행했다. 한국당이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에 예결위원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한 이날까지 보류 사업은 491건이다. 정부가 책정한 예산만 21조7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소위에서 감액하기로 한 사업 규모는 630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513조5000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0.1%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합의한 것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부처 예산안을 한 번 훑는 데만 2주의 시간이 소요됐다”며 “소소위에서 이견을 본격적으로 다룰 경우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국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규정된 예결위 활동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고 보고 문희상 국회의장 등에게 예결위 활동시한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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