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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블록체인 업계와 만나 '규제개선 간담회'

입력 2019-12-03 12:00   수정 2019-12-03 12:01


블록체인 멘토링 카페 후오비 블록체인 커피하우스는 지난달 29일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과 함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조합사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기소상공인지원팀 등 30여 명이 참석해 블록체인 관련 규제로 인한 산업 진흥 애로사항과 주요과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사는 규제 혁신을 위해 △한국 전문투자자의 암호자산 투자를 위한 입법 제안 △블록체인 게임 관련 등급 분류 요청 △블록체인 관련 산업 정부 규제 및 처벌 규정 수립 △블록체인 관련 거래소 제안 △가상계좌 발급 규제 개선의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송도근 YSK미디어앤파트너스 고문은 "주요 20개국(G20)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블록체인 기술 진흥 방침 발표 등 국제 동향을 참조해 한국 정부의 공식 의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진영 한국블록체인협동조합 사무국장은 "규제개선추진단과 다양한 분야의 블록체인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덕분에 의미 있는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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