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靑 vs 檢 '일촉즉발' 전면전 양상…'검찰 행태 분노' vs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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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2-05 10:17   수정 2019-12-05 10:18

[종합] 靑 vs 檢 '일촉즉발' 전면전 양상…'검찰 행태 분노' vs '압수수색'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하명수사 의혹'을 두고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양상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가 해당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상기하라"고 엄포를 놓자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카드로 맞대응에 나섰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4일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개인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6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검찰이 압수수색 카드를 꺼낸 것에는 청와대의 외압성 발언이 배경에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먼저 선전포고를 한 만큼 검찰 역시 강 대 강 구도를 이어가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는 분석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의혹이 있다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면서 "12월 1일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시길 바란다"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불쾌감을 표했다.

◆ 설훈 “檢 짜맞추기 수사로 靑 하명수사 의혹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은 압수수색이 진행된 직후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공정수사 특위)'를 구성해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5일 진행된 공정수사 특위에서도 검찰을 향한 여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공정수사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설훈 최고위원은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와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 청와대 표적 수사로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좌초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하명 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려는 데에서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영표 의원은 "정치검찰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수사권 조정법안을 반드시 야당과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은 "기습적 군사 작전하듯, 조직폭력배 범죄집단을 일망타진하듯 세상을 시끄럽게 하며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행태는 불순한 여론몰이, 망신 주기, 저의가 있는 악랄한 정치 행위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 靑, 하명수사 필사적 해명 왜?

청와대가 하명수사 의혹 등에 필사적으로 해명에 나섰지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최초로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이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내용을 청와대 윗선에 보고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인 문모(52) 사무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을 누르고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결국 여당 후보 측근의 제보가 청와대를 거쳐 경찰로 이첩됐다는 점에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논란이 증폭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정희 정치연구소 박정희 소장은 "일단 사건 자체가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선거 부정을 저지른 것이 된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까지 하명수사에 연루됐다면 정권이 뒤집힐 수도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또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현재 내년 총선 전략을 짜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총선에 치명타"라면서 "특히 A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청와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데)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거다. A 수사관은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참고인 신분이었다. 하명수사가 없었다면 왜 베테랑 수사관이었던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A 수사관 죽음이 청와대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靑 하명수사 의혹' 숨진 특감반원 아이폰 잠금해제가 관건

전 청와대 특감반원 A 씨의 극단적 선택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A 씨의 과거 기록을 복구하기 위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지만 난관에 봉착했다.

검찰은 A 씨 사망 하루 만인 지난 2일 이례적으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A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휴대전화가 극단적 선택의 배경을 밝히는 데 핵심 증거물이 된 상황이다.

통화 기록과 문자·SNS 메시지 등을 통해 고인의 최근 행적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권에서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고인을 압박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청와대의 압박이 오히려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대전화에서 A 씨가 어떤 기관으로부터든 압박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 이 과정에서 '하명수사' 의혹의 진상을 밝힐 첩보 보고서 작성과 경찰 수사 이첩 경위 등 특감반 운영 상황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수사관 A 씨의 아이폰은 보안이 워낙 강력해서 휴대전화 암호를 해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일부터 경찰관이 입회한 가운데 휴대전화에 암호 해제 프로그램을 연결해 포렌식에 나섰지만 잠금을 해제하지 못하고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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