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지난 3~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도 금액뿐만 아니라 비용 항목조차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5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4차 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이 계속 SMA 틀을 벗어난 요구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측의 입장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미국은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행 SMA에서 다루는 항목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의 항목 신설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0차 SMA의 적용 기간은 올해까지다. 이달 중하순 서울에서 5차 회의가 열리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연내 타결이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측은 분담금을 증액하더라도 반드시 기존 SMA의 틀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 대사는 연내 타결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한편 송민순 전 외교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방위비 분담금 관련 행사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에서는 자체 핵우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같은 행사에서 “몇 달러를 위해 동맹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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