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작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극적인 승리"라며 2002년 한일월드컵 4강전에서 골을 넣은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에 비유했다.
공 작가는 27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 니들은 잊혀져 갈수도 있던 조국 전 장관을 골든골을 넣는 안정환처럼 만들었다"며 "트윗도 페북도 다들 깨어 숨죽이고 있었다. 월드컵 말고 누가 온 국민을 이리 깨어있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당연한 것을 이리 어렵게 이끌어 내다니"라면서 "그래도 사법부라도 정신이 있으셔서 그나마 희망이! 내 평생 나라가 비정상인 것을 보며 살았기에 눈물만 흐른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 작가의 감격과는 달리 조 전 장관은 당장 구속은 면했지만 앞날은 첩첩산중이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도 함께 못 박아서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권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주된 이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현재 구속 상태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은 향후 직권남용 등 법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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