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3명 중 1명은 범법자…155명은 현역이었으면 의원직 박탈

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세 명 중 한 명은 전과자인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친 1100명 중 31.2%인 343명이 한 건 이상의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역 국회의원이었다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될 형을 받은 후보자 수는 155명에 달했다. 예비 후보자 등록 마감 시한(3월 25일)이 아직 두 달 넘게 남아 있어 전과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20대 총선 최종 후보자 중 전과자 비중은 40.6%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회·시위법 위반(60명), 국가보안법 위반(38명), 공직선거법 위반(28명) 등 순이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당(99명), 정의당(28명), 바른미래당(1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 예비 후보자의 전과 기록 공개 범위를 지금보다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죄명과 형량, 형 확정 일자만을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비리·파렴치 전과자를 걸러내겠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