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4월 15일)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형 법무법인(로펌)들도 선거 관련 태스크포스팀(TFT)을 속속 꾸리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고 선거권 연령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그 어떤 총선보다 법률서비스 수요가 많아질 것이란 게 로펌들의 예상이다. 로펌들은 저마다 허위사실 유포 등과 관련한 법률자문, 선거법 위반 형사소송 등에서 강점을 부각해 ‘선거철 반짝 특수’를 준비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핫 이슈’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으로 근무했던 이진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번 총선도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작 등 신종 선거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영향으로 군소정당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후보자별 선거운동이 아니라 정당별 선거운동이 늘어날 전망이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한정화 광장 변호사는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비방, 명예훼손 사건이 늘어날 것”이라며 “군소정당 난립에 따른 공천헌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20대 총선(2016년)의 선거사범 입건자는 19대 때보다 23.5% 증가한 3176명이었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사범은 73.1% 급증한 1129명을 기록했다. 금품선거, 여론조작 등 3대 선거범죄 중 흑색선전사범 비중은 18대 20.1%에서 19대 25.4%, 20대 35.6% 등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로펌업계는 선거자문 수요가 예선전인 당내 경선 단계부터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검사 출신 이상진 바른 변호사는 “공천이 당선으로 직결될 확률이 높은 호남이나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 매수, 무자격 당원의 경선 관여 등 불법 선거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일부 선거구에선 전략공천 후유증으로 당 규칙을 활용한 이의제기나 고소·고발도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표 가능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면서 일부 고등학교 3학년생도 선거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 영입 올인한 태평양·광장
선거법은 금지 규정만 200개가 넘는다. 해석상 논란이 많고 법원 판례도 적어 선거 수사 경험이 많은 공안부 검사 또는 선거전담 재판부 판사 출신이 자문과 송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태평양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고전’ 격인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과 윤진식 의원 사건을 비롯해 최근까지 박영선·박주선 의원 등의 선거 관련 재판을 맡아 성과를 냈다. 태평양 선거대응팀은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지낸 성영훈 변호사를 비롯해 검찰 선거사범 수사실무서 집필을 주도한 이진한 변호사(팀장), 대검 공판송무과장 출신 이상철 변호사, 종로구 선관위원장을 지낸 홍기태 변호사 등이 주축이다. 최근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 출신 정수봉 전 광주지검 차장도 영입했다.
광장은 1심에서 유죄가 난 사건을 맡아 최종 판결에서 무죄로 뒤집은 사례가 많다. 허위사실 공표로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모 의원 사건을 담당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광장 선거대응TF엔 송찬엽 전 대검 공안부장(팀장)을 비롯해 서창희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김용섭 전 서울고등법원 선거전담재판부 부장판사 등이 소속돼 있다. 최근 영입한 한정화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공직선거법 벌칙해설서’와 ‘재외선거 대응방안’을 집필한 선거법 전문가다.
세종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성과 높여
세종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가 많다. 현영희 의원, 황철곤 마산시장 등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포항 김모 의원 사건, 정모 중구청장 사건에서 모두 영장을 기각시켰다. 강원도 선관위원장 출신 윤재윤 변호사가 선거대응팀장이다.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김홍일 변호사와 경남 통영군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변희찬 변호사도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수사를 맡아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공안부장 출신 강정석 변호사와 드루킹 특별검사팀 출신 이경식 변호사도 최근 합류했다.
바른은 선거 부당개입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안모 시장의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비롯해 여러 사건에서 무죄 및 당선 유지 판결을 받아냈다. 자체 연구모임(공직선거연구회)도 있다. 바른 반부패선거팀 팀장은 18대, 19대 총선 수사 경험이 있는 한명관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맡았다. 검사 시절 선거사범 수사로 명성이 높았던 김용철 변호사와 2015년 국내 유일의 공직선거 해설서 개정에 참여한 판사 출신 강상덕 변호사가 주축이다.
지평은 2014년 로펌업계 최초로 선거법전문팀을 구성했다. 지평은 공직선거법상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헌법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전남 화순군과 경기 부천시에서 선관위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 박정수 변호사를 비롯해 장기석 전 제주지검 차장, 오자성 전 서울고검 공판부장, 서울 중랑구 선관위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 강성국 변호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준연동형 비례제가 ‘핫 이슈’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으로 근무했던 이진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번 총선도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작 등 신종 선거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영향으로 군소정당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후보자별 선거운동이 아니라 정당별 선거운동이 늘어날 전망이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한정화 광장 변호사는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비방, 명예훼손 사건이 늘어날 것”이라며 “군소정당 난립에 따른 공천헌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20대 총선(2016년)의 선거사범 입건자는 19대 때보다 23.5% 증가한 3176명이었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사범은 73.1% 급증한 1129명을 기록했다. 금품선거, 여론조작 등 3대 선거범죄 중 흑색선전사범 비중은 18대 20.1%에서 19대 25.4%, 20대 35.6% 등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로펌업계는 선거자문 수요가 예선전인 당내 경선 단계부터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검사 출신 이상진 바른 변호사는 “공천이 당선으로 직결될 확률이 높은 호남이나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 매수, 무자격 당원의 경선 관여 등 불법 선거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일부 선거구에선 전략공천 후유증으로 당 규칙을 활용한 이의제기나 고소·고발도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표 가능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면서 일부 고등학교 3학년생도 선거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 영입 올인한 태평양·광장
선거법은 금지 규정만 200개가 넘는다. 해석상 논란이 많고 법원 판례도 적어 선거 수사 경험이 많은 공안부 검사 또는 선거전담 재판부 판사 출신이 자문과 송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태평양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고전’ 격인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과 윤진식 의원 사건을 비롯해 최근까지 박영선·박주선 의원 등의 선거 관련 재판을 맡아 성과를 냈다. 태평양 선거대응팀은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지낸 성영훈 변호사를 비롯해 검찰 선거사범 수사실무서 집필을 주도한 이진한 변호사(팀장), 대검 공판송무과장 출신 이상철 변호사, 종로구 선관위원장을 지낸 홍기태 변호사 등이 주축이다. 최근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 출신 정수봉 전 광주지검 차장도 영입했다.
광장은 1심에서 유죄가 난 사건을 맡아 최종 판결에서 무죄로 뒤집은 사례가 많다. 허위사실 공표로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모 의원 사건을 담당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광장 선거대응TF엔 송찬엽 전 대검 공안부장(팀장)을 비롯해 서창희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김용섭 전 서울고등법원 선거전담재판부 부장판사 등이 소속돼 있다. 최근 영입한 한정화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공직선거법 벌칙해설서’와 ‘재외선거 대응방안’을 집필한 선거법 전문가다.
세종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성과 높여
세종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가 많다. 현영희 의원, 황철곤 마산시장 등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포항 김모 의원 사건, 정모 중구청장 사건에서 모두 영장을 기각시켰다. 강원도 선관위원장 출신 윤재윤 변호사가 선거대응팀장이다.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김홍일 변호사와 경남 통영군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변희찬 변호사도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수사를 맡아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공안부장 출신 강정석 변호사와 드루킹 특별검사팀 출신 이경식 변호사도 최근 합류했다.
바른은 선거 부당개입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안모 시장의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비롯해 여러 사건에서 무죄 및 당선 유지 판결을 받아냈다. 자체 연구모임(공직선거연구회)도 있다. 바른 반부패선거팀 팀장은 18대, 19대 총선 수사 경험이 있는 한명관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맡았다. 검사 시절 선거사범 수사로 명성이 높았던 김용철 변호사와 2015년 국내 유일의 공직선거 해설서 개정에 참여한 판사 출신 강상덕 변호사가 주축이다.
지평은 2014년 로펌업계 최초로 선거법전문팀을 구성했다. 지평은 공직선거법상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헌법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전남 화순군과 경기 부천시에서 선관위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 박정수 변호사를 비롯해 장기석 전 제주지검 차장, 오자성 전 서울고검 공판부장, 서울 중랑구 선관위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 강성국 변호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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