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빠져나오는 인구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에 아파트를 사는 외지인의 비율은 증가했습니다. 지방 부자들은 지역보다 수익성이 높은 서울 집들을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청와대, 정부에 이어 국세청도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고가 주택 구입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해 변칙 증여 등 탈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른 인구의 이동변화 추이 등을 알아봅니다.
◆인구이동률, 47년 만에 최저…서울은 5만명 줄어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해 인구이동률(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이 47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거래량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인구 이동자는 71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3000명(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이동률은 13.8%로, 전년보다 0.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1972년(11%)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긴 가장 주된 이유는 주택(38.8%)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23.8%), 직업(21.6%) 등의 이유는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떠나는 인구 이동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인구는 1년 전보다 5만명 줄었습니다. 서울을 떠난 인구의 63.6%는 경기도로 이동했습니다.
◆지방 '큰손' 아파트 쇼핑 나섰다
지난달 지방 거주자 등 외지인이 사들인 서울 아파트가 약 13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지난 달에는 외곽지역에서 주로 사들였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매매된 서울 아파트 전체 1만4117건 가운데 3687가구(26.1 %)는 서울 이외 지역에 사는 이들이 매입했습니다. 이 비율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거래량도 2006년 11월(4873건)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외지인이 가장 많은 아파트를 사들인 지역은 노원구(374가구)였습니다. 중랑구에서는 매매된 아파트의 거의 절반(544가구 중 269가구) 가량이 외지인이었습니다. 관악과 영등포 등도 외지인 비율이 높았습니다.
◆작년 대대광 증여 역대 최고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대구, 대전, 광주에서 증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등을 강화하면서 세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분석업체 경제만랩이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증여건수는 총 11만847건으로 2018년(11만1863건)보다 0.9% 감소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대광 지역만은 예외였습니다.
이들 지역 주택 증여 거래량은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는 지난해 주택 증여 거래가 3385건으로 2018년(2867건)에 비해 18.07% 늘었습니다. 대전은 증여 거래가 지난해 2562건으로 9.39%, 대구는 4872건으로 3.55% 증가했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 "부동산 불로소득, 끝까지 추적 과세"
국세청도 부동산과의 전쟁에 합류했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서 고가주택 구입자금과 고액 전세금 자금 출처를 전수분석하는 고강도 부동산 탈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하고 과세해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대응하고 특히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증여, 다주택자나 임대업자 탈세에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고가 주택 구입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해 변칙 증여 등 탈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가 주택 취득과 관련한 부채 상환의 모든 과정을 사후 관리합니다.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자금출처도 집중 분석합니다. 또 차명계좌를 활용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신고 누락,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나 과다 비용 계상을 통한 탈세 행위 등도 점검합니다.
◆모델하우스 사람 몰리는데…우한 폐렴 '긴장'
걷잡을 수 없이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우한 폐렴) 사태에 건설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력에 의존하는 건설현장이 많고, 분양 현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모델하우스가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건설사들은 건설 현장에서 예방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개관을 준비하는 모델하우스들은 연기를 하거나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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