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편성한다는 것 자체엔 충분히 협조하겠다"면서도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 끼어든다면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했다.
그는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추경) 준비를 다 해놓고 여당을 시켜서 이야기를 띄워 이미 준비해놓은 추경안을 즉각 제출할 건지, 아니면 전혀 준비가 돼있지 않은데 정치권에서 추경하라고 압박해서 '억지춘향' 추경안을 편성해 들고 올 건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정부에선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정치권에서) 추경을 편성하라고 해서 (각 부처가) 이리저리 끌어모아서 실효성도 없는 추경을 갖고 오는 예를 여러번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액을 정해놓고 편성을 할 게 아니라, 당장 필요한 예산이 뭘지를 전부 산정해 총액을 내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이라면 대폭 반영하겠다"면서도 "이 기회에 선심성 예산, 필요하지도 않는데 지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대거 끼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필요한 예산을 몰래 끼워 넣는 얌체 부처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했다.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임대료 수입이 없어 세금이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건 좋은 일"이라면서도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에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책 홍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해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건 또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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