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간 한시적으로 개소세 5%→1.5%
정부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자동차 내수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월부터 6월까지 5%에서 1.5%로 내린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모든 승용차 구매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1.5%로 내려가되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지난해 12월로 개소세율 인하 조치가 끝난 후 두 달 만에 다시 인하가 이뤄진 셈이다. 특히 지난해보다 인하폭이 40%P나 커져 혜택이 더욱 확대됐다. 정부는 개소세율 인하로 약 4,7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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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측면에서도 지원 정책이 동반된다. 정부는 지난 7일 부처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동차 부품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중국 부품의 국내 대체 생산을 위해 자금지원·특별연장근로·부품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대체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소요자금도 신속 지원한다. 생산감소 및 매출액 급감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은 경영안정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 급증으로 5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면 특별연장근로도 신속하게 인가한다. 국내 대체생산을 위한 재개발이 필요하다면 1년 내외 단기 R&D도 지원한다. 인력이 부족한 부품 기업은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 업계 퇴직인력 재교육과 재취업을 통해 원활한 생산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부품 개발수요에 따라 연구기관, 지역테크노파크(TP) 등 연구인력도 파견하기로 했다.
한편, 개소세율 인하에 앞서 새 차를 구매한 소비자 환급 방안 등은 아직 미정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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