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등 원외 군소정당의 국회 입성이 사실상 확실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들 정당에 비례연합정당 선(先)순위를 배정할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매달 60만원 기본소득 지급’ 등 급진적 공약을 내건 군소정당과 손잡으면서 “국회가 더 왼쪽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 4개 원외 군소정당과 함께 비례대표 당선용 정당인 ‘시민을위하여’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시민을위하여는 4·15 총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민주당의 비례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회용 정당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단체가 주축이 돼 설립됐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시민을위하여는 창당 등록과 정당교부증을 받은 유일한 플랫폼(일회용 정당)”이라며 “매우 촉박한 비례후보 등록 일정을 감안했을 때 신속하고 질서 있는 비례정당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기본소득당은 전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토지보유세, 탄소세,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시대전환 역시 공약 1호로 국민기본소득제를 내걸었다. 2021년에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2028년 월 65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녹색당과 미래당은 이날 참여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국회 진출을 노리는 원외 정당으로서 조만간 참여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진보 청년 정당을 표방하는 미래당은 20~39세 청년의 건강검진 의무화, 마을버스 무료 확대 등을 공약했다. 다만 동성혼 합법화,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등을 내건 녹색당과 관련해 윤 사무총장은 “이념 문제나 성소수자 문제 등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과의 연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녹색당의 참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들 원외 정당이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논란이 큰 급진적 정책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것”이라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한두 명이 판을 흔들 수는 없다”며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차기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상임위원회 만장일치 합의 처리’를 관례로 하는 국회 특성상 급진 정당 소속 의원들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례연합정당이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3%의 지지도 얻지 못하는 군소정당에 순순히 비례 순번을 줘서 원내 입성을 돕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탈법적 꼼수이자 의석 거래”라고 비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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