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가 기존 '국민 70%'에서 '100%'로 확대될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 닫아뒀다고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답해 해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앞서 한 목소리로 지원금 지급 범위를 '국민 100%'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여지를 열어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7일 강민석 청화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되도록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권의 지급대상 확대 의견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칠 것이며, 거기서 여러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닫아뒀다고 얘기하지는 않겠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답했다.
강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여야와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점 그리고 정치권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6일)까지만 해도 정치권의 100% 지급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입장을 논의한 바 없다"면서 그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전 국민 70% 지급안'을 발표했었다. 그런데 이후 지급기준에 대한 반발 여론이 형성되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70%' 지급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한 청와대의 기류 변화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지급 범위가 다시 확대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신중론도 있다. 특히 재정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70% 지급안'을 결정할 당시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측에서는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지금도 '100% 지급안'에 대해 총선용이란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까지 정책 기조를 바꾸는 건 오히려 부담일 수 있다는 견해도 많다. '표심 누수를 막기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다.
재정건전성은 실제로 바닥 수준이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는데 이 보고서는 감사원 결산 감사를 거쳐 5월 말 전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해 재무제표상 국가 자산은 2299조7000억원, 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1000억원. 부채는 전년 대비 60조2000억원(3.6%) 늘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8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409만원에 달했다. 10년 만에 최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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