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 4·15 총선이 치러지면서 이른바 '현금 살포' 공약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등록금 환급뿐 아니라 학비 지원 카드까지 나왔다. 20~30대 막판 표심을 겨냥한 '공수표' 남발이란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김부겸 민주당 대구·경북선거대책위원장은 9일 "코로나19로 인해 학업에 차질이 발생한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위해 등록금 일부 환급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면서 "1학기 등록금 20% 환급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이 중요한 만큼 대학도 학생과 학부모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학의 핵심 시설은 강의실과 도서관인데 강의실 이용은 온라인 강의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서관 이용은 대체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1학기 등록금을 100만원 한도에서 20% 환급할 경우 대략 1조1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등록금 일부 반환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교협 회장단이 10년여간 계속된 등록금 동결과 재정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날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소득이 급감하고 있을 때 열심히 '알바'해서 등록금을 보태겠다는 대학생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면서 "정부는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부 예산을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대학·대학원생들에게 특별히 100만 원 정도는 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기존에 있는 기금 활용 등의 방안은 무시한 채 국민 부담만 늘리는 안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은 동의한다"면서 "그렇다해서 대학보고 책임을 지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것이 이미 있기에 장학재단 기금을 활용하는 될 일"이라며 "그런데 지금의 공약들은 세금을 새로 들이자 하니 결국 국민들 부담을 늘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그야말로 현금 살포를 위한 공약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선거철을 맞이하다 보니 진지한 고민 없이 정부와 정당이 공히 우리에겐 내일이 없다는 '막가파식' 공수표를 남발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뒷감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서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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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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