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급한데…뜬금없이 '국보법·선거법 개정'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20-04-17 17:22   수정 2020-04-18 00:53

경제 급한데…뜬금없이 '국보법·선거법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합쳐 180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 일각에서 벌써부터 선거법과 국가보안법 개정을 언급해 논란을 낳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진영 간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는 사안을 거론한 데 대해 여권 내에서도 “경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공동 선대위 해단식에서 “저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촛불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마무리하고 적폐청산을 원하는 촛불시민의 염원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시민과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자신의 SNS엔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선거법 재개정으로 가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개혁 과제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현 정권 초기의 개헌 논의를 상기시킨다”며 “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우 공동대표는 여론과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그는 “공공성과 공익을 위한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반대와 비난은 있겠지만, 제대로 된 정책이라면 겸허하되 당당히 집행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논의를 서두르는 가운데 우 공동대표가 이 같은 민감한 사안을 거론하자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대해 “그런 희망을 저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문제는 나중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당선자께서도 이 점을 유의하고 등원을 준비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같은 이야기는 지금 하지 않는 게 훨씬 나았다”며 “경솔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소집된 20대 국회 4월 임시회에서 추경 처리 등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오늘 아침 발표된 고용지표는 깊은 고통의 서막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생과 기업의 현장 그리고 세계 경제의 동향을 늘 직시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때로는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른 모든 일을 제치고 소중한 일자리부터 지켜내는 경제민주당, 일자리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추경 심사와 국회 차원의 긴급대책 수립을 위해 조속히 연락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