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청와대 핵심 인사 A는 지인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대상 의견을 물었다. 그날 자리에 있던 6명 중 4명은 전 국민 지급, 나머지 2명은 고소득층의 사회환원 등의 조건부 전 국민지급 의견을 냈다. A는 “내부에서 생각한 것보다 전 국민 지급이 많아 놀랐다”고 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참모 B도 비슷한 시기에 의견을 청취했다. B는 “절반 이상이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에 손을 들었다”고 전했다.
코로나지원금 대상을 놓고 청와대 안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있었다는 방증이다.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 탓에 다양한 계층에 대한 의견수렴이 불가피했다고 한다. 당초 청와대는 기획재정부가 제안한 소득 하위 50%에 대한 선별지원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기재부안을 거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도 50% 선별지원쪽으로 기우는 듯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몰아칠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확보해두자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당의 입장이 완강했다. 여당 지도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 대상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대상을 선별하는 사회적·행정적 비용과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정무적 판단도 크게 작용했다. 여당 정책라인의 핵심 인사는 “기재부가 나중에 면피를 하기 위해 50% 논리를 강하게 펴고 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성토했다.
지난달 29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고성이 오간끝에 소득하위 70%로 지급대상이 최종 결정했다. 문 대통령이 이튿날 열린 제3차비상경제회의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당초 70%로 결정됐던 지원대상은 총선을 앞두고 기준이 흔들렸다. 당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 대상 1인당 50만원 지원책을 내놓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그럼 긴급지원금 대상을 100%로 확대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야당에서는 유승민 의원만 황 대표의 50만원 지원방안에 각을 세웠을 뿐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다. 대다수 국민들도 선거 이후 100% 지급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통합당이 “당정 합의안부터 만들어오라”고 여당을 압박하며 발을 빼면서 연일 ‘핑퐁게임’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하루가 시급하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자 청와대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해오면 따른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고심끝에 70%로 결정했지만 예산심사권이 있는 국회가 전 국민지금 합의안을 마련하게 수용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선거전에 여야 모두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할 것처럼 약속해놓은 상황에서 이제와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에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다음달 14일까지는 국회의 시간이라는 점도 내세웠다. 청와대가 국회의 시간을 강조하는 데는 ‘수많은 논의를 거쳐 어렵게 내린 결정’을 문 대통령이 다시 바꾸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도 감안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차비상경제회의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한 신속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참모들과 만나 자리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재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여야 합의에만 맡겨놓은다면 4월 임시국회처리, 5월중 지급이라는 당초 목표달성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끝내 합의를 못하면 회기가 끝난 이후 긴급재정명령 카드도 고민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회가 열려있는 동안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할 것”이라며 ‘국회의 시간’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