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해왔던 미래통합당이 추경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면서 다음달 코로나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만나 29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본회의에 올라가는 추경안엔 전 국민에게 코로나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담겨 있다.
산은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원 규모 기금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다. 인터넷은행법은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올라갔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하면서 부결된 적이 있다.
여야는 코로나19 국가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발행하는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전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29일 처리하기로 했다. 또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도 이날 회동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9일 본회의 일정에 맞춰 나머지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통합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여야 예결위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2차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 “4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합당은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가 끝난 뒤 예결위를 열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급이 시급한 만큼 27~28일 이틀간 상임위 심사를 하는 동시에 예결위를 가동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통합당이 민주당의 주장대로 예결위와 상임위 일정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경태 통합당 최고위원은 “코로나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에 협조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변수는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조정하겠다고 밝힌 1조원가량의 예산이다. 여야 이견이 나올 경우 추경안 통과 시점이 5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간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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