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벼락처리' 나선 여야…"중복 규제도 졸속심사"

20대 국회가 마지막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그동안 묵혀왔던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 ‘n번방’ 관련 입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 70여 개가 잇달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일각에선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졸속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안 내용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시행령으로 결정하도록 책임을 넘기면서 국회가 사실상 ‘법안 땡처리’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법안 100건 ‘막차’ 탈까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70개가 넘고, 기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법안도 있다”며 “다음 본회의엔 100개가 넘는 법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망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관광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전날 여성가족위원회도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임시국회 종료(15일)를 1주일 앞두고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18대 국회에선 국회선진화법 등 63건이, 19대 때는 ‘신해철법’ 등 135건이 총선이 끝난 뒤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중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법안들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꼭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들이 많다”며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바로 본회의 일정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땡처리 심사’ 우려도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야 의원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날 과방위 문턱을 넘어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규제를 받는 사업자 범위와 규제 방식 등 핵심 내용을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의 ‘망(網)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지만, 국내 인터넷 기업까지 피해를 볼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인터넷업계가 크게 반발하자 법안 자체는 통과시키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은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업계 비판이 나왔지만, 정부가 시행령으로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하는 정도로 갈음됐다.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중복 규제’ 문제가 불거진 방송통신발전기본법도 시행령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선에서 결론이 났다.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의원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보면) 이중 삼중으로 다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며 “이게 시행령법이지, 어떻게 법이냐”고 비판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중복 규제 우려가 있는 법안을 시행령을 통해 보완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행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련할지도 함께 제시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막판 ‘벼락치기’ 언제까지

지난 4년간 상임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다가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벼락치기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0대 국회에서 16개 상임위의 법안소위 개최 일수는 연평균 10.3일이었다. 한 달에 한 번조차 열지 않은 것이다. 박선숙 민생당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법안을 깊게 숙의할 절대적인 시간이 충분치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