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21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꼽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전국 경제학·경영학과 교수 222명을 대상으로 새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노동 분야 정책과제를 물은 결과, ‘진입 규제 폐지와 신산업 규제 완화 등 규제 혁신’(73.4%)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발표했다. ‘노동시장 개혁’(57.2%)이 뒤를 이었다.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시급한 입법과제로는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0%)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44.6%) 등의 답변이 많았다.
한국의 경제 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관련해선 ‘1∼2년’이 41.9%로 가장 많았고 ‘6개월∼1년’(26.1%) ‘가늠이 어렵다’(18.5%) 등의 순이었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55.4%로 절반을 넘었으며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은 11.7%에 그쳤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전국 경제학·경영학과 교수 222명을 대상으로 새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노동 분야 정책과제를 물은 결과, ‘진입 규제 폐지와 신산업 규제 완화 등 규제 혁신’(73.4%)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발표했다. ‘노동시장 개혁’(57.2%)이 뒤를 이었다.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시급한 입법과제로는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0%)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44.6%) 등의 답변이 많았다.
한국의 경제 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관련해선 ‘1∼2년’이 41.9%로 가장 많았고 ‘6개월∼1년’(26.1%) ‘가늠이 어렵다’(18.5%) 등의 순이었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55.4%로 절반을 넘었으며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은 11.7%에 그쳤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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