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가 "김여정에 이은 통전부 대변인의 담화와 북한 매체의 논평 보도를 보니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7일 SNS에 "미리 계산해서 철저히 준비한 전략적 행보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내매체인 노동신문에 버젓이 전단살포를 비난하고 탈북자 욕하는 걸 보면, 대북제재와 코로나여파로 역대급 어려움에 처한 김정은이 전단살포를 구실로 외부의 적(탈북자와 남조선)에게 책임을 돌리고, 내부불만을 잠재우고 체제결속을 이루려는 전형적인 북한판 '안보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각계각층 북한주민의 규탄과 반응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은, 마치 군사독재시절 학생과 공무원들 동원해서 여의도에 모여 김일성화형식 하며 북괴규탄에 나선 과거 우리 모습과 오버랩된다"고 비교했다.
그는 "북한편을 들어주려는 문재인 정부에 막말 비난을 계속하면서 책임을 따져묻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납작엎드려 북한눈치보는 문정부에게 더 세게 호통치고 압박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전단살포를 금지시키라고 마치 윗사람처럼 요구하고 있다"며 "대화용이라는 김홍걸 의원의 친북적 해석마저 헛생각이었고 북에 안떨어지고 남쪽에 쓰레기로 쌓인다는 통일부의 변명마저 헛소리 궤변이라고 북에게 욕을 먹어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여정 하명에 납작 엎드려 눈치보고 맞장구친 정부여당에 김정은은 '상황파악 제대로 하고 똑바로 일하라'고 다그치는 꼰대상사의 갑질 행보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대내적 안보결집과 대외적 남쪽 길들이기 통해 양수겸장의 효과를 이미 보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 교수는 "만약 김여정 담화에 문 정부가 처음부터 당당하게 할말을 했다면 북한 눈치보며 편들기 나섰던 김홍걸과 통일부마저 북이 무시하고 어서빨리 조치 취하라고 빚장이처럼 고압적으로 요구했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서둘러 북한 비위를 맞추니 북은 더 무시하고 난리치고 호통치고 지시하는 것"이라며 "야당 눈치보며 북한비위 맞추는 정부가 도리어 김정은에게 욕먹는 형국이니 이쪽저쪽에 뺨맞는 불쌍한 처지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자초한 일이지만 보기조차 민망할 지경"이라고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무시당하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지경에도 정부가 정말 전단살포금지법을 추진하고 민간의 행위를 강제로 막는다면 북에게 계속 끌려다니며 끝까지 봉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교수는 "탈북자들과 시민단체의 전단살포는 정부가 막을 수도 없고 막지도 못하고 막아서도 안된다"며 "다만 효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미향의 정의연이 매주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 열고 일본정부 규탄하는 걸 일본정부가 중단시키라고 요구한다 해서 우리 정부가 막을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박근혜정부의 한일위안부합의가 피해자 미동의와 민간영역의 소녀상철거 등의 이면합의라는 이유로 정부간 합의를 무효화시킨게 문재인정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교수는 "2014년 고사포 총격도 이번 김여정 분노도 모두 민간단체가 공개행사로 전단살포를 널리 홍보하고 알리는 과정이었디"며 "되도록 은밀하게 비공개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민간단체도 오로지 전단살포의 효과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김정은을 동물에 빗대거나 여성관계 등 선정적인 그림이나 사진은 북한주민에게 차분하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김정은의 화만 돋구게 된다"고도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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