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핑계로 대남 도발 위협을 하고 나선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지금 정부는 김여정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하고 있다"라면서 비판을 쏟아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직접 나선 북한의 강경 태도와 실질적인 차단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소집하지 않고 침묵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김 제1부부장 발언과 그 이후에 북한이 취한 조치에 대해 남북관계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됐으면, 즉시 대통령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여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했어야 했다"라면서 "북한이 우리 정부에 이유 없이 적대적으로 나오면 위기로 인식하고 최소한 그 의도와 배경을 분석하고 국민께 설명 드리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라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이 단순 전단 살포 중단이라면, 그래서 이번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정부의 판단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 전단 살포 강제중단과 관련해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북한의 실질적인 평화정착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지 등 여러 측면을 사전에 살폈어야 한다"라면서 "또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등 군사적 위협행위는 괜찮고, 왜 대북 전단은 안 되냐는 물음을 던지는 국민들께도 정부는 명쾌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의무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또 "북한의 의도가 내부 체제단속과 핵-미사일 완성체계를 위한 계획된 트집 잡기와 명분축적용이라면, 정부는 북한에게 놀아나는 정부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또 남북관계는 미국과 북한 간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때까지 긴장과 경색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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