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정의기억연대(옛 정대협)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의연 이사들이 정의연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셀프 심사'로 받아갔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당정청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윤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던 정의연 인사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한 것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가족위원들이 주도해 열렸다.
권인숙 여가위 민주당 간사 내정자는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심의위원회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가 완전 분리돼 진행됐다"며 "정의연 인사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바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사위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권 의원은 "공정성 관련해 공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위의 중요한 기능은 위안부 등록과 관련한 것이고 전반적인 사업 방향에 대한 관여 권한은 추후 심의 정도로 한정돼 있다"며 "위안부 기념사업 등 사업 방향이 예산까지 정해지면 그것이 적절한가 정도를 확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중 직접지원이 기념사업보다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원은 2017년 이후 호스피스가 2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는 등 개인맞춤형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형태가 이어져 왔다"고 반박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는 정춘숙·권인숙 의원 등 민주당 여가위 위원들,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정옥 장관과 김희경 차관, 청와대에서는 김연명 사회수석과 김유임 여성가족비서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여가위 의원들은 국회서 심의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여가부 예산이 감액된 데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해 부처간 협력 강화도 주문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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