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때문에 지갑을 가지고 다니던 사람들은 내년부터 지갑을 들고 다닐 일이 아예 없어질지도 모른다.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비대면 문화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다듬은 것이다.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서두러 내년 말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2022년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시기를 내년 말로 조정됐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카드 형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스마트폰 보안영역에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필요할 때 생체인식 등을 통해 열람하는 식으로 사용하게 된다.
2022년부터는 장애인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모바일 발급 시기는 다른 신분증 도입 결과를 보고 차후 정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요구가 커진 비대면 서비스의 길을 열고자 모바일 신원증명을 더 빨리 도입해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주민등록증은 18세 이상 전 국민이 대상이므로 지금으로서는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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