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을 즉시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주택 청와대 참모를 즉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대책을 당장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가 37%라고 밝혔다. 이들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3억2000만원(40%) 상승했고, 상위 10명은 평균 10억원(5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도권 안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경실련 측은 “지난달 청와대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 공개를 요청했으나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공개된 청와대 재산공개 내용에 따르면 여전히 다주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이 많고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들은 집 없는 서민과 청년 등을 위한 정책일 가능성이 없다”며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 집값 거품을 제거할 주택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수도권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전·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강문대 전 사회조정비서관, 유송화 전 춘추관장, 김애경 전 해외언론비서관 등이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의 현재 시세는 2017년 5월에 비해 1명당 평균 7억3000만원(62%) 상승했다.
경실련은 또 “참모들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증가율’과도 크게 차이가 나 정부가 발표한 통계가 비현실적으로 조작된 통계임을 재확인했다”고 꼬집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52% 급등했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실제로는 14% 올랐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3년 동안 집 값을 잡지 못한 장관은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그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서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작년에 10%, 지금은 14%라고 하는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 50%가 올랐다”고 했다. 이어 “저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 그런 장관을 (문 대통령은) 어떻게 그대로 놔두고 계시느냐”고 말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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