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3일 "'똘똘한 집 한 채'는 강남이라는 듯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주를 팔고 반포는 쥐었다. 청와대는 시장에 '강남불패'라는 시그널을 줬다"고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태에서 선언되는 공급확대 정책에서 입지선정과 공급시점까지의 소요기간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는 주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이 다 작동되고 있다는 장관의 말이 나온지 며칠 안 돼 대통령까지 나선 긴급 지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상실된 현실을 말해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숨 쉴 틈 없는 대출 규제, 규제지역 추가 등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은 애꿎은 서민의 내 집 마련 소망조차 투기로 둔갑시켰다"며 "오죽하면 영혼을 끌어모아 대출받는다는 청년들의 '영끌' 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을까"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접는 와중에 정작 청와대 참모들은 집값 상승으로 지갑을 불리고 있다"며 "재산권을 때려잡기식 규제로 꺾을 수 없음을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보여준 것 같아 영 씁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며 "정부가 시장의 기본원리를 또 다시 외면하면 우리는 곧 24번째 정책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앞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들을 대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재차 강력 권고했다.
노영민 실장은 이날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면서 노영민 실장은 참모진들에 모범이 되기 위해 자신도 아파트 한 채를 팔기로 했다. 그는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하지만 노영민 실장은 '1주택 외의 주택 처분'이라는 권고를 지키는 모양새는 갖추면서도 3억원도 안 되는 지방 아파트를 팔고 10억원 넘는 반포 아파트는 계속 쥐고 있게 돼 비판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실상 '강남 다주택자'를 정조준하고 나선 노 실장 스스로 최후 통첩의 의미를 흐린다는 볼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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