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휘권 발동에 靑개입 의혹"

미래통합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갈등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과 추 장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한 데 이은 공세 강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는 것 같다”며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청와대에 문서로 사전에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한 명백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실제 문서를 확보한 것이냐’는 질문에 “확인했단 말씀만 드리고 형태나 방법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 보고까지 받으며 모르는 척 방기하는 건 국민 기만일 뿐 아니라 임명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아주 비겁한 처사”라며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청와대의 명백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파사현정(그릇된 것을 깨뜨려 바른 것을 드러낸다)의 자세로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 및 상설특별위원장 자리를 통합당에 돌려주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는 “전혀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상임위원장 자리 7개를 돌려달라고 할 일도 없고, 민주당이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시 논의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그 점에 관해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원 구성은 이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상임위원장 자리 7개를 되돌려 받아야 하는가’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주로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이제 와서 7개 자리를 돌려받는 건 민주당의 ‘독식 프레임’을 깨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수의 중진 ‘협상파’는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필요하다”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