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게 새어나간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다.
최 대표는 8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2시간여 지난 오후 10시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었다.
최 대표는 이 메시지를 올리면서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이라고 주석을 달았다.
이 메시지는 법무부가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알리기 위해 추 장관과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일종의 가안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내부 논의를 거쳐 이날 오후 7시50분께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었다.
최 대표는 30분가량 지나 해당 게시글을 지운 뒤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삭제했다.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적었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문구 조율 과정에서 작성한 가안이 새어나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일단 (삭제) 조치했으며 어떻게 나갔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세게 압박하는 배경에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있다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이같은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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