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9일 여당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5%대 인상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기재부에 종부세율을 6%대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종부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종부세를 갑자기 지나치게 인상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세율이 과도하게 높아 자본수익률을 압도할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율 인상 폭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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