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정부대책에 반발하는 시위까지 벌어졌고, 온라인에서는 실시감 검색어로 항의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이유와 여당대표가 서울을 두고 한 발언까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28일)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되는 날입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서울 집값은 잡힐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내일부터 본격 시행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오늘로 종료됩니다. 내일(29일)부터 아파트 분양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의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성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의무 거주 최대 5년, 전매 제한 최대 10년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택 건설에 드는 비용에 정부가 허용하는 적정 이윤 등을 더한 값에서 결정됩니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국토부가 매년 2차례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올해 3월 기준 3.3㎡당 633만6000원)에 가산비를 더해 결정하는 겁니다. 종전보다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주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으로 분양가가 현재보다 10~20% 더 떨어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 분양가 상한제발 공급절벽 우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지만, 아직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한 재건축 단지들이 많다보니 공급절벽 우려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지만, 고가점자들이 청약 통장을 아끼는 분위기다보니 당첨 가점이 더 높아진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하에서 나온 아파트들이 최근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세보다 수억원 낮은데다 거주의무기간도 없다보니 수요자들이 몰릴 전망입니다. 서울 강북권에서 은평구 수색·증산 뉴타운에서 4개 단지가 한꺼번에 분양 시장에 나옵니다. 이 단지들은 HUG로부터 3.3㎡(평)당 1900만원대 분양가를 통보받아 시세대비 5억원 이상 낮게 나옵니다. 강남에서도 대치동과 반포동 일대에서 아파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법무부, 전세 2+2년에 인상률 5%로 제한 추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 "계약 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임대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시 집주인이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할 수 없도록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계약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이른바 '부진정 소급 입법'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법 시행 전에 이뤄진 계약이라도 '2+2 연장'안이 소급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 한은 "집값 진정돼도 전셋값은 오를 것"
한국은행이 향후 집값은 진정되겠지만 전셋값은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유경준 의원(미래통합당)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 겁니다. 한은은 "주택 매매 가격은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가 확고하고, 정부가 발표한 6·17 및 7·10 대책 등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 수요가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달리 주택 전세 가격에 대해서는 "하락 요인보다 상승 요인이 우세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 국민 55% "행정수도 세종시로 이전…집값 안정 도움 안돼"
우리 국민 중 절반 이상은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더라도 수도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시행해 발표한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할 것이라는 예측에 공감하는가’라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54.5%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공감한다’고 답한 비율은 40.6%였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도 대답이 갈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6.8%였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7.6%였습니다. 무당층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9.0%로 조사됐습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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