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대안으로 미는 것으로 알려졌다.16일 뉴시스는 서울시 관계자 말을 인용해 서울시가 지난 15일 개최된 실무기획단(TF)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완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초 실무기획단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논의는 예정돼 있지 않았다"면서 "수도권 지역 주택공급을 위한 첫 회의였기 때문에 주택공급 방향에 대한 간단한 논의만 진행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공급 방향에 대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하면 우리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그린벨트 말고 대안은 많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15일 개최된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대신 △시유지 및 국·공유지 개발 △고밀도 개발 △역세권 토지개발 등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는 이날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가진 뒤 입장문을 내고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시는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게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시는 대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부문 주택공급을 활발히 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 가령 준공연도가 오래돼 노후됐지만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같은 곳의 재건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 용산 미군기지나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 부지 등에 대해선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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