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지난주 ‘분노한 부동산 민심, 해법은?’ 방송에 이어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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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거센 비판을 받은 정부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7월 10일 보완책을 다시 내놓았다.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 및 기준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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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의 핵심인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에 대해 ‘세금을 올리면 전세, 월세를 올려서 세금을 낼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한편, ‘집을 주거목적으로만 생각하게 하고, 근로소득보다 세율을 더욱 강화하는 게 맞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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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집을 가져본 적 없는 무주택자를 위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이 ‘내 집 마련’의 갈증을 느낀 2030 청년세대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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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2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수도권의 집값이 안정되지 않았던 이유와 앞으로 정부가 이끌어나가야 할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출연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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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은 오늘(16일) 밤 10시 50분부터 MBC에서 방송된다.
신지원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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