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초·중등 공립학교 일반교사 정원 1128명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1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 1차 가배정'이 발표되자 서울시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시교육청은 28일 교육부의 교원 정원 1차 가배정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교원 정원 감축 규모에 대한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최소한의 감축을 요청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충실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방역 지침 준수, 안정적 신규 교사 선발 등을 위해 예년 수준으로 정원 배정을 해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어 교원 업무가 과중된 데다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이 많아 교원 정원 감축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과대학급은 학생수 1000명이 넘는 학교를 의미하며, 과밀학급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학교를 말한다.
시 교육청은 "초등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 감축 인원과 비교해 2.5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중등 역시 3년 평균 감축 인원보다 2배나 많다"며 "충격적인 대규모 정원 감축"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에만 서울 지역 초등 일반교사 558명과 중등 일반교사 570명 등 모두 1128명을 감축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내용에 따라 인원을 감축하려면 산술적으로 서울의 모든 공립학교 교사 정원을 학교당 1~2명씩 줄여야 한다.
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방역 지침이 '거리두기'인데도 교육부의 정원 감축은 곧바로 과밀학급 증가로 이어져 위기상황 대처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며 "서울 관내 공립 초·중·고등학교 과대·과밀학교 수는 954곳 중 150곳으로 15.7%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정원 감축은 학교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과밀학급 증가, 교원 1인당 주당 수업시수 증가 등으로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과정 운영상 어려움으로 학교 현장의 불만과 항의가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2021학년도 신규임용 교사 선발 인원은 초·중등 모두 대폭 축소가 예상된다"며 "예비교사 양성기관과 졸업예정자들의 극렬한 항의와 이의 제기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대와 사범대 졸업자의 취업난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3일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교원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초등교사 신규임용 규모를 차츰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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