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출석한 김현미 장관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10월에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저가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인상에 대해서는 "가격이 올라서 국민들이 걱정하시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재산세는 실물가치에 비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래된 과제였다"고 했다.
앞서도 정부는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10월 로드맵 발표에 맞춰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그동안 정책의 타깃이었던 고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중저가 부동산의 세금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의원이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재산세가 상한인 30%까지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541가구에서 올해 57만6294가구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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