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상장기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의 한국경제신문 보도가 나가자 관련 협회와 단체에 기업들의 문의가 쏟아졌다고 한다. 제정안은 2300여 개 상장회사를 ‘따로 더’ 규제하는 법안으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다.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사를 보고 기업들의 전화 문의가 많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보다 강도 높은 규제 내용에 당혹스러워했다”고 전했다.
기업들의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예상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지난달 30일 이 의원이 주최한 상장기업법 제정안 공청회에 기업 관계자는 보이지 않았다. 진보 성향 교수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나섰을 뿐이다.
이 의원 측은 “기업 관련 단체를 초청했지만 불참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청회 후 1주일도 안 돼 상장기업법이 발의된 걸 보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어도 법안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결론을 정해둔 요식행위에 들러리 서는 걸 기꺼이 할 기업은 없다.
이 의원은 한경 보도 후 “의무공개매수제가 공정거래법과 충돌할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상장사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25% 이상 가지면, 주식 시장에서 공개 매수를 통해 50%를 초과하는 지분 보유를 강제화한 제도다. 한경은 이 제도가 지주회사 자회사 지분율 상향을 추진하는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을 30%만 보유하면 된다.
이 의원은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을 따르면 된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이 의원 말대로라면 법률상 ‘예외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제정안에서 이런 내용의 예외조항은 찾을 수 없다.
물론 상장기업법은 이제 막 발의됐을 뿐이고,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걸러질 것이란 주장도 타당하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최종적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상장사의 처지는 다르다. 상장사의 명운(命運)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안이 기업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과정도 없이 국회에 제출됐다. 부동산 관련 법 처리 과정에서 마음만 먹으면 무슨 법안이든 처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민주당이다. 소급적용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법안심사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을 좀 안다’는 여당 의원의 법안 발의 자체를 상장사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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