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사용하겠다며 편성된 2조 173억 원 중 8000억 원이 넘는 돈이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예산 부풀리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측 간사 임이자 의원이 2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 회계연도 미세먼지 사업 예산집행 세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받은 예산 총 2조 173억 원 규모였고, 이 중 미집행액은 8,000억 원을 넘었다.
실제 집행된 금액은 1조 2,118억 원,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8,054억 8,400만 원으로 실집행률은 66.6%에 불과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이 6.1%에 불과해 사실상 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뒤이어 ‘노후건설기계 DPF 부착’(18.1%),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19.3%) 사업도 실집행률이 저조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42개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본예산 9,658억 원 가량에 1조 460억 원 규모의 ‘미세먼지 추경’을 더해 총 2조 17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임 의원은 "당시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안전 사업 확대로 가장 많은 1조원이 넘는 추경예산을 확보했다"며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여 연내집행 하겠다 자신했으나 결과는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혈세의 집행 부진 재발 방지를 위해 결산 심사과정에서 정부에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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