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전체 주택 공급물량의 15%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특별공급하자고 제안했다. 대기업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가 최대 2배 넘게 벌어진 상황에서 주거복지 취약지대를 줄이자는 의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내놓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정책방안'에서 "현행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관련 부동산 정책은 공급물량이 미미한 수준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려달라"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 정책에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우선공급제도나 전용주택 사업,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 등이 있다. 하지만 공급 물량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중앙회는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물량의 15%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특별공급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물량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사업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한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시설 취득세 면제 등을 제안했다.
중앙회는 또 "현행 최대 1억원인 전월세 보증금 대출지원 제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세금 마련에 역부족"이라며 "중소기업 노동자 우선 공급 추천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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