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24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공무원 임금 삭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좋은 방안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진성준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들도 오랜 방역 행정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이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기를 꺾는 일처럼 느껴진다"며 "현 시점에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공무원 임금 삭감을 통해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진성준 위원장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선 "(재난지원금을) 다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라면서도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여력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면서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이런 확산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아주 필수적 사회경제 활동 외에는 모든 활동들이 중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봉쇄상태나 다름이 없는 상황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는 3차 지원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정을 다 동원해 부양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니 우선 타격이 심하고 가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해서 가는 게 어떠냐"고 했다.
선별 지급 기준으로는 "올해 우리나라 중위소득을 판별해보면 1인 가구는 월 176만원의 소득 경우 중간이라고 하고,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375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가구가 한 1000만 가구 조금 넘는다고 한다"며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신속한 지원을 하게 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가"라면서 중위소득 이하를 제시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