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반대

정부가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10% 이상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으로, 직장 가입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부담한다.

경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업과 가계의 부담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6일 내놨다. 경총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되더라도 보험료가 최소 5% 이상 인상될 것으로 진단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매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하는데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2.89% 올랐고, 최근 3년간 임금은 연평균 2.36% 상승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리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적립금 규모가 연간 지출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재정 소요가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보장성이 대폭 강화되면서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