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만명에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청년층과 장년·고령층을 대상으로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접촉이 증가하면서 늘어난 통신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이다.

당정은 17~34세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지원책을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할 예정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17~34세는 2019년 기준 1203만 명, 50세 이상은 2084만 명이다. 모두 합치면 3300만 명에 육박하며 전 국민의 64% 수준이다. 이들에게 2만원씩 지급하면 재원은 6600억원에 이른다. 당정은 통신비를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대신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 해당 감면분을 보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35~49세는 경제활동이 활발해 소득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이 피해를 입었는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은 정치적 계산 때문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공무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가 없는 직군에도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은 선심성 현금 지원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은 올해 10월까지 매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한 달분을 추가로 주겠다는 것이다.

임도원/정인설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