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정책 비판했다고…국책연구기관도 '적폐'라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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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18 11:06   수정 2020-09-18 11:09

자기 정책 비판했다고…국책연구기관도 '적폐'라는 이재명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는 국고 낭비'라는 골자의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연일 강력 비판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지사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으로 그는 15~18일 페이스북에 조세연 비판을 5건이나 잇달아 올렸다.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반발했던 이재명 지사는 조세연을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경기도 등이 도입해 운영하는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 없이 경제적 순손실만 키운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화폐가 일종의 '보호무역' 같은 역할을 하며 일부 소상공인에게만 도움을 줬을 뿐, 국가 경제에는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이다.

지역화폐가 지역발전 원동력이라고 강조해 왔던 이재명 지사 주장과는 배치된다.

조세연은 이외에도 지역화폐가 여러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바꾸는 '현금깡' 시장이 만들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지역화폐가 특정 업종에만 몰리면서 관련 업종 물가를 끌어올리고, 대형마트보다 비싼 동네마트를 이용하면서 소비자 후생도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 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며 "(이런 연구결과를 발표한)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조세연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재명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한 것"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조세연을 거듭 비판해온 이재명 지사는 18일에는 급기야 "조세정책연구원 갈수록 이상하다"며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 비판 보고서는)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보호 목적일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조세연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이번 발표는 지역화폐 활성화 이전인 2010~2018년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최종 결과가 아닌 중간 연구결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세연 측은 "정치적 의도는 없다. 2018년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라 이후 자료를 보고서에 활용하지 못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자신이 무조건 옳고, 남에게 절대 지기 싫어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결코 참지 못하는 이재명 지사님"이라며 "에고(ego·자아)가 유난히 강한 사람이 권력자가 되면 민주주의의 형식으로 독재자가 등장하게 된다. 무서워서 누가 이재명 지사에게 바른 말을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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