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측의 대정부 협상을 주도했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사진)이 탄핵 위기에 직면했다. 회장직 불신임이 현실화하면 '의정 합의안'이 사실상 파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의협 대의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집행주에 대한 불신임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 일정을 정한다.
임시총회에서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을 비롯한 실무이사진이 불신임을 당하면 정부여당과의 합의문에 서명한 핵심 당사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합의문 이행 여부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의료계 안팎에서 의정 합의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지난 4일 최대집 회장과 의협 실무이사진은 정부여당과의 합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하고,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들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책 철회'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대집 회장을 비로한 의협 집행부가 "독단적인 졸속 합의를 했다"고 규탄하며 이들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집행부 불신임안이 발의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졸속 합의'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거센 비판과 함께 의정 합의안에 대한 거부까지 집행부 불신임안 발의에 포함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때문에 만약 집행부의 불신임으로 비대위가 새로 출범한다면 정부여당과의 합의안 이행에 순순히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당 내부에서도 "탄핵 사유가 의정 합의라면, 불신임안이 가결되는 순간 합의안 무효화 선언을 하는 모양새"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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