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확진자 수 외에 중환자 규모나 치명률·병상 등까지 함께 고려해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을 개편한다.
현재 1~3단계인 거리 두기도 단계도 늘려 단계 수와 조치를 세분화하고 중요한 수칙은 강화하고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수칙은 완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것을 좀 더 강화하고 어떤 부분을 좀 여유를 둘 것인지 여러 가지 경험칙들이 쌓이고 있다"며 "그런 경험칙들을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거리 두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6월28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1~3단계로 구분해 위험도 평가 등에 따라 단계를 조정하고 있다.
가장 우선 고려하는 기준은 국내 발생 신규 확진 환자 수다. 50명 미만일 때 1단계, 50~100명 미만 2단계, 100~200명 이상이거나 1주간 '더블링'(전날 확진자 2배 규모 발생) 발생시 3단계 등이다.
박능후 1차장은 "확진 환자 수라든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의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조됐다"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더해 중환자실의 준비 상황, 중환자 비율, 치명률 같은 것을 동시에 고려해 우리 의료체계가 얼마만큼 그 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지도 주요 요소로 감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높은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해 중증환자 비중과 이들이 얼마나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의료체계 여력도 함께 보고 거리 두기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박 차장은 "지금은 1, 2, 3단계가 있고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2.5라는 중간 단계를 표시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된 구체적인 단계 구분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검토되고 있다"며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 가능하면서도 국민들의 피로를 덜어드리고 실효성 있는 방역 주체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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