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급증…브로커까지 활개

정부의 일자리 사업 중 고용장려금 사업은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했다. 평가 대상 27개 사업 중 8개(29.6%)가 “부정수급이 많거나 심해질 우려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약계층 고용촉진장려금, 모성보호육아지원(육아휴직급여 등),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지원 등이다.

고용정보원은 취약계층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에 대해 “구직자가 지원 대상인데 기존 근로자가 기업과 짜고 새로 채용되는 것처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많다”며 “한 광역시 고용센터에선 전체 신청자의 5%가 부정수급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 등을 주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은 “생각보다 부정수급이 많다. 어린이집은 원장들이 장려금을 부수입으로 생각할 만큼 악용 사례가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보조금 브로커까지 활개를 치고 있었다. 평가서는 “노무컨설팅 업체 등이 사업주로부터 지원금의 10~30%를 수수료로 받고 신청 절차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사업 간 유사·중복 문제는 고용서비스 직접일자리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전체 평가 대상 사업 중 27.7%가 “유사·중복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각 부처가 일자리 예산 확대에 편승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늘리다 보니 서로 간 중복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리기 전에 사업 내실부터 강화해야 한다”며 “일자리사업 평가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제도 개선을 촉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를 요약한 보도자료만 내고 사업별 평가서는 비공개하고 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