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최강욱도 반대한 '전국민 통신비 지원' 결국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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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22 11:07   수정 2020-09-22 11:10

심상정·최강욱도 반대한 '전국민 통신비 지원' 결국 무산되나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어 예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선 21일 오후 4시까지 추경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진행한 뒤 여야 간사 간 협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아동특별돌봄지 지원 요구
국민의힘은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대상 확대를 요구한 상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1인당 2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를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당초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의 대안으로 1100만명 분의 독감 예방접종 물량 무료로 전환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소폭 늘리고 돌봄 지원 대상 확대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돌봄 지원을 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할 경우 5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까지 늘린다고 하더라도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고심 깊어지는 민주당…범여권도 통신비 지원엔 회의적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재원과 추경안 순증을 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 상황이다.

4차 추경이 전액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된 만큼 예산 순증보다는 통신비 삭감이 유력한 상황이다. 아울러 범여권 역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0일 "정부·여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업종과 계층을 더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며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 진행됐던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통신비 지원을 비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적으로 통신비 지원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13세 이상 모든 이동전화 사용자에 대한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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