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지역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강북 알짜 입지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뉴타운1구역이 공모 첫날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추진 의사를 나타내는 사업지가 잇따르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대신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재개발 방식이다.
한남1구역, 3년 만에 사업 재개
22일 용산구에 따르면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추진위원회는 전날 용산구청에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공모를 시작한 첫날 1호로 신청서를 냈다. 용산구는 주민 동의율과 정비구역 지정요건 평가 등을 거쳐 한남1구역을 시범사업 후보지로 서울시에 추천할 계획이다.용산구 이태원1가에 자리잡고 있는 한남1구역은 한남뉴타운 내에서 사업이 무산된 유일한 구역이다. 최고고도지구가 20%에 달해 사업이 지연됐고, 상가가 많아 상인들을 중심으로 재개발 반대 여론이 컸다. 결국 2017년 3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인근 2구역과 3구역 시세가 크게 오른 데다 이태원 상권도 위축돼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 소유주는 “동의율을 접수한 지 약 4시간 만에 25%가 충족될 정도로 토지 소유주들의 재개발 재추진 의지가 강하다”며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공공재개발 방식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서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힌 구역은 총 20여 곳에 달한다. 이 중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4구역, 성북구 성북1구역 및 장위9구역 등이 이미 공공재개발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 구역은 동의율 요건을 채우는 대로 자치구에 공모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성북5, 강북5, 미아11, 청량리6, 답십리17, 장위8·9·11·12, 흑석1, 신정1-5구역, 천호동 241의 19 일대, 동소문2구역 등도 공공재개발 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관심을 나타냈다.
4만 가구 공급 가능할까
공공재개발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5·4 부동산 대책’에서 도입됐고, ‘8·4 공급 대책’에서 정비구역 해제지역까지 대상지를 넓히면서 관심 사업장이 크게 늘었다.공공재개발 대상이 되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돼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사업 기간도 통상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줄어든다.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대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를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전체 물량 100% 중 조합원 물량 비중이 50%라고 가정하면 공공임대 20%, 공공지원임대 5%, 일반분양 25%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진다.
민간재개발을 추진 중인 구역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신청할 수 있다. 재개발 해제 지역도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11월 4일까지다. 정부는 사업지 적합성 분석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존 정비구역은 연말까지, 해제 구역 등 신규 지역은 내년 3월까지 후보지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심 내 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희망 사업지가 모두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분담금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반대 여론이 커질 수 있는 데다 해제지역은 구역 내 신축 빌라 등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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