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 내 마무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 3법’(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마무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입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정기국회 내에 공정경제 3법은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 기업규제 3법에 대해 기업을 옥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래전부터 진행돼 온 법안으로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할 때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법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계의 합리적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면서도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에 기업규제 3법 통과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2012년 대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며 “국민의힘도 이번만큼은 약속을 지켜서 공정경제 3법을 함께 처리해주길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의 지시로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