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율 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사진)이 25일 신임 조세심판원장에 임명됐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냈다.이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조세심판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조세심판 사건 처리 기간을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불복 사건에서 사실상 1심 역할을 하는 곳이다. 납세자의 심판 청구를 받아 잘못된 과세였는지 판정한다. 납세자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면 행정소송 절차로 이어진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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