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감사인 강제지정 대상 부실기업 판단 기준 완화

정부가 감사인 강제지정 대상인 부실기업 판단 기준을 소폭 완화했다. 신(新)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별도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부실기업 판단 기준은 삭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외감법에 새로 도입된 감사인 강제지정 기업 기준인 △3년 연속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과 기존 시행령상 기준이 동시 적용돼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기존 시행령은 직전 연도 부채비율 200% 초과, 이자보상배율 1 미만 회사 등에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올해 법률 기준 부실기업으로 판단된 곳은 95곳인 반면 시행령 기준에 따른 감사인 강제지정 대상 기업은 143곳에 달했다.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적정감사시간인 표준감사시간 산정을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설치된 심의위원회 절차도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지금까지는 의사 결정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기업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가다듬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